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은 학생수 100명 미만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학여행 팀의 과반수 이상이 100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소규모로 인정합니다. (소규모 : 100명 미만, 중규모 : 100~150명 미만, 대규모 : 150명 이상)

팀 구성 내용 결과
A,B,C팀 중규모 + D팀 소규모 = 중규모
A,B팀 소규모 + C팀 대규모 = 소규모
A,B팀 중규모 + C,D팀 소규모 = 소규모
A팀 소규모 + B,C팀 중규모 = 중규모
A팀 대규모 + B,C,D팀 소규모 = 소규모
A,B팀 대규모 + C,D팀 소규모 = 소규모
A팀 소규모 + B팀 중(대)규모 = 소규모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은 2박 3일의 경우 팀별로 프로그램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3일 동안 팀별로 오전/오후 프로그램을 교차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동일한 숙소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별로 30분이나 한 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계약 전과 실시 전 2회 현장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답사 1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
‣ MAS를 통한 구매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
‣ 최종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등급 ‘적정’ 이상 시설 이용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경우
‣ 기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등이 확보 된 경우
※ 사전답사 1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행 직전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전 안전교육을 위해 가급적 외부의 안전전문가(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 인적자원 활용)를 확보해 연수하고 어려울 경우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교원 등을 활용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하면 됩니다.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므로 체험학습 출발 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인솔자 안전연수를 받은 교원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 다양한 안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동영상, PPT자료, 안전교육자료 등 활용) 특히 체험학습 실시 지역의 특징, 이동수단, 일정에 따른 움직임의 동선에 따른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또는 실손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때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지급 보험 위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생략 가능합 니다. 또한 학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수련활동도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육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학생수 100명이상의 대규모 참가도 가능합니다. 이 때 안전요원은 팀당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사유를 밝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미배치도 가능합니다.

외부 수련시설을 이용한 수련활동은 안전이 확보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량 등 이동시는 학교 책임교사 1명 이상이 인솔하고, 해당시설 도착 즉시 청소년지도사와 같이 인솔, 임장지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행방안을 그대로 적용 받지는 않지만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자체 계획에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수련활동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를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또는 실손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때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지급 보험 위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사전답사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여부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영·수상·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나 그 외의 1일형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가입 합니다.

인솔자는 1개 학급기준으로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며 인솔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1명 이상이 인솔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해당 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년도 구두계약(가계약)은 불가합니다. 특히 단순히 시설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특정 시설을 정해놓고 구두계약(가계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청렴도 제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을 제외한 인솔자의 여행경비도 학교에서 업체로 일괄 송금해야 합니다. 단,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체험학습 계획서에 명예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경비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의 경우 필요한 차량 대수에 대해 계약한 후 전체 인원(인솔자 포함)으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동일사업의 수학여행 위탁계약을 분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발주를 할 수 없으며, 여행업의 특성상 국내(전국)를 영업범위로 하고 있어 분할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는 지역이 다르다고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집행시기, 학생 안전성 등 사업집행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팀이 겨울 테마, B팀은 여름 테마로 하여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명백히 사업을 분리하여 집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액환불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에게 공지되었거나 별도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익자부담경비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경우 버스비를 공제하고 환불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참자 경비 반환에 있어 우선 경비 산출 시 전년도 불참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한다면 전액 반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사전계획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자부답수입은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잔액은 해당 사업에서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예약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아 채권확보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이용계약서에 천재지변 또는 교육청의 체험학습 금지 등의 조치가 있으면 계약의 무효화 및 환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변경 시 변경가능 등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운행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후 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배차된 차량번호판 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문(제안서, 계약서 등)에 위약금 또는 설문조사 결과 공개 등을 제시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송업체 계약 시 교통안전정보 서류관련 안내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진단표를 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 진위여부 확인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대중교통 이용 시 인솔교사를 영수자로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영수증서 발급이 어려움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숙박시설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최근 1년 이내)

< 소규모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 숙박업체 이용 계약서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 확인)
‣ 화재보험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필요시)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권장사항)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주소, 전화, 담당자 등)
  • 업체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답사 시 확인하여 계획서에 반영
‣ 종료 후 징구서류
  • 청구서(계좌번호 기재)
  • 영수증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등)
  •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영수증 또는 계산서
‣ 유의사항
  • 수학여행, 수련활동 사전답사 시 또는 계획 시 이용할 업체가 기본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지 확인
  • 허가·등록된 숙박업체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 숙박업 업종 확인이 안 될 경우 영업신고증(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자, 휴양펜션업(제주만 해당),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등급결정 증서) 사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등과 계약시에는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체와 계약 시 서류제출 곤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
  • 모텔,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숙박업소 이용은 안됨
  • 펜션 등에는 취사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기 통제 등을 사전에 협의
  • 시설의 정원 준수여부 확인

불가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근거에 라 수익자 부담 수입을 학교회계 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 시에는 분실우려, 체험학습 후 정산 어려움, 연말 교육비 정산불가, 수익자부담금공개방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험학습비는 학교회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